LTV는 70%로 예외적으로 완화해
지원 규모나 금리는 ‘미정’
다가구 주택 세입자도 전세금 반환보증 받아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30대 여성 A씨는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한숨이 깊어진다. 2016년 8월 은행에서 시가 4억원 아파트를 담보로 변동금리(연 2.79%)에 2억4000만원을 대출받았는데,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높아지기 시작해서다. 매월 120만원을 갚고 있는데 올해 대출금리가 연 3.06%로 오르면서 이자만 8만원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A씨는 “은행에서 적금상품을 들면 변동금리에 우대금리 혜택을 준다기에 대출받았는데 실수였다”며 “부동산 대출규제, 중도상환수수료 때문에 갈아탈 엄두도 못내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달 말부터 A씨 같은 변동금리나 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자가 금리가 더 낮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기존 대출자는 강화된 부동산 대출규제를 받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대환용 정책모기지(가칭)’지원 안건을 논의했다. 안심전환대출이란 기존 대출자에 한해 은행에서 받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금융 당국은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은 ‘역전 현상’이 벌어지자 대출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나섰다.
금융위는 다음달 말에 대환용 정책모기지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8·2 부동산대책으로 투기지역의 경우 담보인정비율(LTV)이 60%에서 40%로 더 엄격해졌는데, 이 상품은 예외적으로 주택가격의 70%까지 담보를 인정한다. 예를 들어 A씨처럼 투기지역에서 시가 4억원 주택을 담보로 2억4000만원(LTV 60%)를 빌린 후 갚아야 할 잔액이 2억원이 남았더라도 LTV 70% 한도 이내라서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지원 대상도 넓어졌다. 혼합형 금리 대출자도 고정금리로 전환 가능하다. 혼합형 금리대출은 처음 5년까지만 고정금리로 상환하다가 이후 변동금리로 상환 방식이 바뀌는 상품이다.
지원 방식도 바뀐다. 2015년 선보였던 안심전환대출은 신청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했다. 이번에는 신청기간 동안 접수를 받고 당장 전환대출이 필요한 대출자를 선발해 우선 지원한다. 세부적인 자격요건은 논의 중이다.
대출 금리는 아직 산정되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2015년 때 금리(연 2.55~2.65%)보다 더 낮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 기준으로 23일 혼합형 금리가 연 2.33~3.83%인 점을 감안하면, 연 2% 초반대에서 대출 금리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015년 당시 지원금이 일주일도 안 돼 바닥나 ‘생색내기’라는 비판이 있었다”며 “규모를 최대한 늘리고 대출자의 부양가족수, 소득수준 등 기준을 세분화해 우선 지원 대상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금융공사가 전세금을 우선 지급하고 집주인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는 프로그램도 시행된다. 전세금을 떼이고도 받지 못하는 다가구 주택 세입자들도 반환보증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늘린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주택금융 소요자가 원하는 주택금융 프로그램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지웅 기자 wo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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