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제한 조치로 한·일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가 장기간 지속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일본 내에서 나왔다.
한·일 관계에 정통한 한 외교 소식통은 22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3개 품목 관련 수출규제가 3달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전직 외무성 관계자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은 지난 4일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통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개정 전에는 간단한 절차만을 거쳐 이들 품목에 대한 수출이 진행됐는데, 이제는 수출 심사에만 90일 가까이 걸리게 된 것이다. 현재까지 해당 품목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출 승인은 없다.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70~90%다.
이 소식통은 “수출규제가 길어질 경우 이들 제품을 생산하는 일본 기업들도 결국 피해를 보게 될 수밖에 없다”며 “얼마 안 돼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이 같은 규제를 오래 끌고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해당 관계자가 말했다”고 전했다. 이번 경제보복이 한국 기업은 물론 일본 기업에게도 손핸라는 의미다.
이들 3개 제품에 대한 수출 심사 기간도 실제 평균 90일이 아닌 50일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이 소식통은 “(해당 관계자가) 3개 품목 수출에 필요한 실제 심사 기간은 40일에서 50일 정도라고 평가했다”며 “다만 안보 관련 문제가 있을 경우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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