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일본 정부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외통위는 22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일본의 조치를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를 주체로, 4개 사안에 대한 촉구를 담고 있다.
우선 “일본의 대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가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함은 물론, 한·일 양국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퇴보시키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일본 정부가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미래지향적 관계의 재정립을 위해 외교적 해결에 적극 나설 것”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로부터 국내 산업과 경제를 보호하고,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
외통위는 이와 함께 일본 정부 및 일본 정계의 일부 인사들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 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를 즉각 중단할 것도 촉구했다.
외통위는 결의안을 애초 지난 17일 전체회의 때 상정해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 측이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을 앞두고 있는 점, 국회 본회의 일정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결의안 채택 시점을 늦추자고 요구했다. 이후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외통위 차원의 결의안 처리에 합의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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