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를 혼합해 가짜경유를 만들어 판매한 일당에게 실형을 포함한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유소 운영자 심모(4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모(49)씨에게는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2017년 3월, 전북 전주시와 익산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심씨는 선배 이씨로부터 소개받은 업자들에게 받은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 2만ℓ를 경유와 1대 5 비율로 섞은 1억5986만원 상당의 유사경유 12만ℓ를 손님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식별제는 경유나 등유에 부생연료유 등을 섞으면 이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첨가하는 화학물질이다.
심씨는 2017년 5월 2610만원 상당의 유사경유 2만ℓ를 공급받아 판매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또 이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모(53)씨 등 4명에 대해서도 처벌했다.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 징역 2개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정씨 등은 2017년 4월부터 8월까지 충남 천안시와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또 다른 정씨가 운영하는 주유소에 3억7134만원 상당의 유사경유 28만8000ℓ를 판매 및 공급한 혐의를 받는 상태다.
법원은 “가짜 경유를 판매·제조·보관하는 행위는 대기 환경 오염 및 유제품 유통질서 저해와 엔진 등 차량 주요 부위에 고장을 일으킬 위험이 있어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라고 설명했다.
황선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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