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작정한 듯 글을 쏟아내고 있다. 현 정부의 대(對)일본 여론전 선봉장을 자처하는 듯한 모양새다.
조 수석은 21일 페이스북에 “문재인정부는 국익수호를 위해 ‘서희’ 역할과 ‘이순신’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고려 시대 문신이자 외교관인 서희는 993년 거란이 침략했을 때 적장 소손녕과 담판을 지어 강동 6주를 획득한 인물이다. 현 정부가 일본의 조치에 맞서 항전(抗戰)과 외교술을 병행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수석은 “한국의 재판주권을 무시하며 일본이 도발한 경제전쟁의 당부(當否)를 다투는 한·일 외교전이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벌어진다. 정식 제소 이전의 탐색전”이라며 “전문가들 사이에서 패소 예측이 많았던 ‘후쿠시마 수산물 규제’ 건에서는 2019년 4월 WTO가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승소를 끌어낸 팀이 이번 건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엿다.
조 수석은 “전례를 보건대 몇 년 걸릴 것이며 어려운 일도 있을 것이다. 일본의 국력은 분명 한국 국력보다 위”라면서도 “그러나 지레 겁먹고 쫄지 말자”라고 주장했다. “외교력을 포함한 한국의 국력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시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다. ‘병탄(倂呑)’을 당한 1910년과는 말할 것도 없다”는 것이다.
그는 “제일 좋은 것은 WTO 판정이 나기 전에 양국이 외교적으로 신속한 타결을 이루는 것이고 당연히 문재인정부도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며 “법적·외교적 쟁투를 피할 수 없는 국면에는 싸워야 하고 또 이겨야 한다.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거듭 호소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궤변을 반박하기는커녕, 이에 노골적 또는 암묵적으로 동조하며 한국 대법원과 문재인정부를 매도하는 데 앞장서는 일부 한국 정치인과 언론의 정략적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도 했다.
조 수석은 최근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와 관련한 글을 하루에도 몇 차례씩 올리며 목소리 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중요한 것은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가 아니라 ‘애국이냐 이적이냐’ 이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에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조국, 하다하다 애국 프레임인가? 그가 SNS를 통해 울리는 얄팍한 선동이 요란하다”고 꼬집는 논평을 냈다. 김 대변인은 “하루라도 SNS를 안하면 불안하고 초조한 조국. 반일 감정을 부추겨 국민과 기업을 갈등의 소용돌이 속으로 내모는 조국. 조국이 물러나는 것이 진정한 애국”이라고 지적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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