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폐기물 수출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출한 플라스틱 폐기물 중량은 3만5215t으로 작년 동기(2만6397t) 대비 33.4% 증가했다.
이 자료는 환경 당국으로부터 폐기물로 승인받고 수출입된 플라스틱의 물동량이다.
일본에서 들여온 폐 플라스틱은 크게 늘었지만 올 상반기 우리나라가 필리핀에 수출한 폐 플라스틱은 114t으로 작년 동기 1714t의 1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베트남의 경우 같은 기간 폐 플라스틱 수출량이 2만3335t에서 5815t으로, 인도네시아는 502t에서 98t으로 각각 4분의 1과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중국은 아예 2018년 1월부터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을 중단했다.
중국의 폐기물 수입이 막히고 각국이 동남아로 폐기물을 수출하면서 쓰레기 문제가 발생했다. 필리핀 등지에서 불법 쓰레기 수출 문제가 불거지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
환경부는 우리나라에 수입된 일본 플라스틱은 대부분 처리목적이 아니라 합성섬유나 팰릿 등으로 가공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플라스틱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각국이 폐 플라스틱 수입을 통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굳이 일본 쓰레기를 적극적으로 수입해야 하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무엇보다 일본 폐기물은 생산지나 유통지가 명확하지 않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유승희 의원은 “필리핀 불법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 논란 이후 동남아 수출은 줄어들었지만 일본 수입 물량은 오히려 늘고 있다”며 “불법 폐기물 여부를 잘 살피고 방사능 검사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앞서 3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10년간 일본에서 수입된 폐기물의 양은 1286만9355t으로, 전체 쓰레기 수입의 62.4%를 차지했다”면서 “쓰레기 불법 수출입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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