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분쟁에 대한 한국의 대응책으로 ‘다자주의적 협력기반 확대’가 제시됐다.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따지는 줄서기식 사고를 벗어나 실무 영역에서의 대중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방안도 나왔다. 한국과 중국동포 기업인과 학자,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다.
중국 옌볜대학교 조선한국연구소 박동훈 부소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포럼에서 이같은 과제를 제시했다. 박 부소장은 ‘중·미 무역전쟁이 한·중 경제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포럼의 기조발제를 통해 “(미·중 무역전쟁에서) 미국이 공세적으로 나올수록 중국은 전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면서 양자 관계를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미국 우선주의’의 트럼프 정부와 다자주의적 국제협력체제를 지향하는 중국간의 제도적 경쟁은 오히려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부소장은 이어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은 ‘줄서기식’의 일원적 사고방식을 버리고 유연한 시각으로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 외교의 아킬레스건인 안보 문제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중간 정치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그 선결 과제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한·중 협력 방향을 설정하고 안정적이고 평화적인 ‘신한반도 체제 구상’을 구체화하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통상 환경에서의 피해 예방 차원에서도 주변 국가와의 공조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토론자로 나선 전동한 배화여대 국제무역학과 교수는 “ (미·중 무역분쟁이 지속될 경우) 아시아 경제 전반에 걸쳐 성장세가 약화될 수 있다”면서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및 통상 분쟁에 대해 국제 공조를 통한 효율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환율 전쟁과 가격 경쟁력 약화에 대비해 외환시장 안정화, 비가격 경쟁력 강화 방안도 동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지나 서경대 교수도 “양자체제보다는 다자무역체제가 유리하다”면서 “한중일 FTA와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등 다양한 복수국간 통상협정의 활용과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신북방정책을 통상정책에 접목, 수출시장 다변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행사는 삼강포럼과 재외동포포럼이 주최했다. 삼강포럼은 남·북한과 중국동포가 함께 한다는 의미로 ‘3강’(압록강·대동강·한강)의 이름에서 따왔다. 한국 및 중국동포 출신의 학자와 기업인, 시민단체가 함께 활동하고 있다. 삼강포럼 공동대표인 장경률 전 옌볜신문 주필은 “앞으로도 다방면의 전문가들과 더불어 논문발표와 토론 등을 통해 한중 교류, 남북 통일에 기여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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