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강제징용 배상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 상황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 등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한국을 상대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내용의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의 담화와 관련해 배포한 ‘입장’에서 이렇게 밝혔다. 정부는 “이미 제시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해결 방안을 포함해 양국 국민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일측과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제시한 해결방안이란 ‘한일 기업의 자발적 기금으로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1+1’ 방안으로, 지난달 일본에 제시됐다. 하지만 일본은 ‘1+1’ 방안에 대해 즉시 거부 입장을 밝혔고, 고노 외무상은 이날도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가 이 방안을 언급하자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밝혔다.
정부는 청구권협정상 분쟁해결 절차에 들어가자고 동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에 근거한 일본의 주장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이 불행한 역사를 직시하면서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오전 고노 외무상은 ‘제3국 중재우원회’ 설치시한(18일)까지 답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남관표 주일 대사를 초치했다. 그는 남 대사를 불러 “(한국이) 국제법 위반을 방치하고 국제질서를 흔들고 있다”고 압박하며 추가 보복을 시사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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