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원상 회복과 당국자 협의 개최를 거듭 촉구했다. 일본 참의원 선거 이후 수출규제 조치가 완화될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양국의 대응방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일본측 주장을 반박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호현 산업통상부 무역정책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수출관리 운용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규제가 아니라는 일본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치를 두고 ‘수출규제 강화’가 아닌 ‘수출관리의 운용 재검토’로 규정한데 대한 반박이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일본의 소재 기업들이 한국으로 수출이 사실상 중단됐다.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새로운 공급처를 찾아 나선 상태다.
이 무역정책관은 또 한국의 수출통제 관리실태가 미흡하다는 일본측 주장에 대해서도 “한국의 제도 운영현황을 잘 알지 못해 생긴 오해”라고 반박했다. 일본의 경우, 전략물자 통제 권한이 경제산업성에 귀속된다. 한국은 통제품목의 특성과 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해 보다 효율적으로 강력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 무역정책관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15년 이상 화이트(백색) 국가로 인정하던 한국을 비 화이트국가로 격하시키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장급 협의 요청에 대한 일본 측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재차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1일 예정된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수출 규제 완화 여부를 결정짓는 분수령으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엇갈린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가 참의원 선거를 겨냥한 일종의 ‘선거용 캠페인’인 만큼, 선거 이후 누그러질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일 관계의 근본적 재편을 염두에 둔 시나리오라는 시각도 있다. 이 경우 확전이 불가피하다.
김용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날 시황 전망 보고서를 내고 “참의원 선거 뒤에도 수출규제가 완화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심화될 개연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김 연구원은 ”참의원 선거의 최대 쟁점은 한국의 수출규제나 반한 정서 조장이 아닌, 연금제도 개혁과 집권 여당 과반 확보 여부 등에 맞춰져 있다”면서 “이번 선거 종료만으로 한일 관계에서 모종의 변화를 꾀하기는 무리”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를 정식 의제로 채택한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국가 제외와 관련한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심화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앞서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일본의 수출규제는 아베 정부가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치적 행위의 성격이 강하다”면서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단기적 충격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 연구원은 이어 “(수출규제에 따른)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붕괴가 현실화되면 한국 뿐만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미국과 유럽, 중국 등 주요국들이 일본을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