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아베 정부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한다”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에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고 다음 달 1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고 예고한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다음 달 1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고 예고했다”며 “예고가 현실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정부는 2016년 11월에 체결했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진지하게 검토하기를 바란다. 한국을 안보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중요한 이때, 우리는 이웃 나라와 확전을 원치 않는다”며 “하지만 아베 정부의 도발이 계속된다면 단기적으로는 긴장 관계를 감수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버르장머리를 고쳐놓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을 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해야 하는 이유를 말했다. 그는 “한국과 안보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일본과 군사협력을 할 필요가 없고, 해서도 안 된다”라며 “신뢰가 없는 국가에 어떻게 군사정보를 제공할 수 있겠나. 일본이 자초했으니 그대로 돌려줘야 한다. 미국의 협력을 불러내는 데에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일본을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수호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국제사회에 각인시켜야 한다. 정부가 망설일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조언했다.
심 대표는 또 대일 특사 파견은 반대하지 않지만 상호 교환을 전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만 일방적으로 특사를 보내면 일본에 이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 대표는 정치권의 단합도 호소했다. 그는 “아베 정부의 파렴치한 경제보복에 대해선 정부와 정치권이 합심해 단호히 대처해서 앞으로 공동번영의 새 한일관계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내일 본회의에서 ‘아베 수출 보복 중단 촉구 결의안’을 국민의 뜻을 모아 채택해야 하고 ‘아베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한 국회특별위원회’ 구성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준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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