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유도선수 신유용(24)씨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유도코치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유도코치 손모(3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신상 정보 공개 5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 진술할 이유가 없다”며 “증인들의 진술도 이에 부합해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의자가 동종범죄 전과가 없고 강제 추행 사실은 인정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손씨가 지도자라는 절대적 지위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면서 “이후 범행을 부인하며 2차 피해를 일으키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손씨는 2011년 8~9월 자신이 코치로 일하던 전북 고창군 모 고등학교 유도부 코치실에서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제자 신씨를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같은해 7월 신씨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신씨가 지난 1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피해 사실을 공개하며 드러났다. 당시 그는 “내가 용기를 내 어린 선수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지냈으면 좋겠다”며 실명 공개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손씨는 지난 4월 4일 첫 공판에서 “강제적이지는 않았지만 입맞춤 등 추행은 인정한다”면서도 “연인 같은 관계에서 성관계가 자연스럽게 이뤄진 것일 뿐 성폭행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본 신씨는 “가해자가 반성과 참회를 했을 거라고 조금 기대했는데 뻔뻔함에 치가 떨린다”며 “가해자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놀라고 눈물까지 났다”고 말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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