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제3국 중재위 구성안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일본이 당장의 대항조치나 추가 보복조치에 돌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일 관계에 정통한 한 외교소식통은 17일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어제 접촉했는데, 19일 당장은 대항조치나 보복조치를 하지는 않으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동안 한·일 양측에서는 일본이 제3국 중재위 구성안 요청 답변 시한으로 정한 오는 18일까지 한국이 응답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선언이나 비자발급 제한 등 일본의 즉각적 대항조치(보복조치)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한·일 기업들의 기금 출연안이 유일안 해법이 아니라고 밝힌 만큼 일본은 일단 한국 측이 마련할 대안을 기다려본 뒤 추가적인 보복조치에 돌입할지 말지를 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또 일본 참의원 선거가 21일에 치러지는 만큼, 선거 전 한국에 대한 대항조치를 발표하면 선거용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현재 일본이 취하고 있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에 대한 수출관리 강화와 8월로 예정된 한국의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 우대 대상국) 제외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 내 일본 전범기업의 압류 자산 현금화가 실현되면 이에 대한 일본의 즉각적인 추가 대항조치가 나올 수 있다. 앞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전날 “미쓰비시 자산을 매각해 피해가 생기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손재호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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