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대북제재 위반 의심 선박에 대한 일본의 조치가 미온적이고 소극적”이라고 평가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은재 의원은 16일 서훈 국정원장이 이같이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보위 전체회의가 끝난 후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에 의해서 한국 입항 금지 조치가 된 선박 중 일부는 최근까지도 일본에 입항하고 있다고 서 원장이 밝혔다”며 “우리 정부가 일본 당국에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 의심되는 선박을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국내법 미비를 이유로 입·출항을 허용하고 있다”고 했다. 국정원이 대북제재 위반 의심으로 일본에 정보를 공유한 선박은 리치글로리호, 샤이닝리치호, 진롱호 등 3척으로 총 9차례 일본 항구에 입항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일본 대응은 미국과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제재 이행 노력과 비교할 때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서 원장이 말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대북제재를 위반한 와이즈어니스트호를 압류한 바 있다.
국정원은 이날 회의에서 대북제재를 위반한 선박 6척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설명했다. 정보위 브리핑에 따르면 국정원은 “정부는 대북 유류환적과 북한 석탄운송 등 결의를 위반한 선박 4척을 장기간 억류하고 철저한 조사 및 후속 조치를 했다”며 “라이트하우스원모호는 2017년 11월 여수항에, 피파이어니어호는 2018년 9월 부산항에, 코튜호는 2017년 12월 평택항에 각각 대북 유류 환적 위반으로 억류했으며 탈렌트에이스호는 북한산 선박 운반으로 2018년 1월 군산항에 억류했다”고 정보위원들에게 설명했다. 국정원은 또 “유류 환적 혐의가 있는 카트린호와 북한 석탄 운송 혐의가 있는 DN5505호에 대해서도 현재 출항 보류 후 수사 중이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은 “일본 정부에 항의했는지 서 원장에게 물었는데, ‘그동안 동맹국끼리는 우호적 관계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조치를 했다’고 답했다”며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정부도 전략적으로 고민하고 있어서 강력하게 대응하는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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