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상정을 두고 여야가 본회의 일정도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6월 임시국회 회기는 오는 19일로 종료되는데, 결국 7월 임시국회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시한이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은 국회의장 중재안도 받지 못하겠다고 한다. 실질적으로 표결은 하게 하라는 중재안도 받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맹탕 총선용 추경, 빚내기 추경, 판돈 늘리기 추경에 무조건 우리보고 거수기 노릇만 하라고 한다”고 말했다.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만나 19일 정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상정하자는 중재안을 내놨지만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이 무능한 국방부 장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18, 19일로 협의된 본회의를 열지 못하겠다고 번복했다.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추경 처리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18, 19일 본회의를 열어서 추경은 추경대로, 해임건의안은 건의안대로 처리하는 게 맞다.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자는 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받지 못한다면 해임건의안 표결이라도 하는 게 최소한의 민주주의 아니겠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원내대표는 전날 인터뷰에서도 “2005년 6월 30일 당시 윤광웅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표결을 본회의에서 했는데 그때도 부결됐다. 민주당이 야당이 제출한 해임건의안을 부결시키기 위해서 본인의 주장들을 설득력 있게 주장해서 부결시키면 되는 것”이라며 “해임건의안 제출을 무력화하기 위해 법안과 추경을 포기할 정도의 문제냐. 앞뒤가 안 맞는 행태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 장관 해임건의안 상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착한 추경을 나쁜 정쟁으로 그만 괴롭히길 바란다. 민생을 버리고 정쟁을 선택하고, 추경을 버리고 방탄 국회를 선택한 한국당의 어처구니없는 정쟁을 강력히 비판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한국당의 요구대로) 해임 건의안 처리를 위해 의사일정을 이틀 잡아달라는 것이 받아들여 지면 이후 국회 관행이 된다”며 “그것은 재앙이며 나쁜 선례”라고 강조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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