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불출석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여야 의원 간 충돌로 오전 질의는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15일 “정책실장은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다. 이번 문제는 산업부 문제가 아니라 외교·정치의 복합 문제인 만큼 정책실장이 나와서 책임지고 답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미국에 외면당하고 중국에 홀대당하는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외교부 장관은 아프리카에 가 있고 누구한테 질문해야 하냐”며 “정책실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간사 간 양해가 다 돼 있는데 김 실장이 불출석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잘못된 말씀”이라며 “추경 예산 논의에 집중할 수 있게 위원장이 회의 운영을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여러 논의가 있다면 경제부총리에게 물어보면 된다”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했다.
추경 심사를 위한 질의에서는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한 내용이 주로 다뤄졌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여당의 대응이 적절하냐는 질문에 “일본과 필요한 협의는 하지만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감정을 부추기는 측면보다는 엄중한 이슈인 만큼 모든 국민이 단합해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규모에 대해 “7월 초에 빠르게 1차 검토한 것이 1200억원이다. 제가 보기에 그보다 늘어날 것 같다”고 했다.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제안한 데 대해서는 “기존 예산의 전용, 예비비 사용, 추경 반영 등 선택지가 있었으나 여야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해 추경으로 심의해주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안의 엄중함과 긴박성을 고려해 정부가 제공하는 내용을 토대로 여야 예결위원들이 충분히 심의해 적정 사업 규모를 제시해주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희정 김용현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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