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통과에 평행선을 달린 지 82일(7월 15일 기준)째다. 김영삼 정부 이후 추경안 계류 기간을 기준으로 역대 3위에 해당하는 ‘불명예’ 기록이다. 재난 복구 추경안만을 기준으로는 역대 1위에 해당한다.
김영삼 정부 이후 ‘재난 추경’은 올해 강원 산불 추경을 포함해 총 5차례 있었다. 2002년 태풍 루사 피해복구(4일), 2003년 태풍 매미 피해복구(23일), 2006년 태풍 피해 복구(12일), 2015년 메르스·가뭄 피해복구(19일)가 있었다. 이때 재난 추경안에 대한 국회 평균 계류 기간은 14.5일로 추경안 평균 계류 기간 38.2일과 비교하면 짧은 편이었다. 여야가 재난 추경에 있어서만큼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재난 추경안을 신속히 통과시켰음을 의미한다. 이런 전례를 고려할 때 이번 추경안 통과에 대한 여야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여야는 추경안에 대해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추경을 볼모로 한 국정 발목잡기가 도를 넘었다. 목선 국정조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 18, 19일 본회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추경 심사 거부하겠다고 했다”며 “추경 심사를 거부하겠다는 본심이 드러난 것 같아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렵사리 문 연 6월 임시국회를 묻지 마 추경 거수기 국회로 만들려던 여당이 이제는 정경두 방탄 국회로 만들고 있다”며 여당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산불 피해복구 예산만 분리해 심사하겠다는 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한국당 또한 6조7000억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번 추경안이 ‘총선용 퍼주기 추경안’이라며 산불 피해복구 예산만 분리해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에 민주당은 기존 추경안에 더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조치 대응책으로 3000억 원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 여야 간 추경안 합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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