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 수출규제 진단과 향후 산업전략 모색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 산업·통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대응책을 논의했다. 추 의원은 민주당 일본 경제보복 대책 특별위원회 소속이다.
추 의원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토론회에서 “일본은 우리나라 사법부와 정부가 한목소리로 반일을 한다고 자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며 “산업 측면에서 차분하게 보완해나가면 산업 다각화, 수출입 다각화에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부의 경제적 대응과 함께 내부의 단합도 강조했다. 최 교수는 “일본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우리 정부의 책임을 지적하고 심지어 비난하는 양비론자는 위장한 토착 왜구”라며 “내부의 분열이 존재하는 한 아베는 2차, 3차 보복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일본 수출 규제 강경 대응에 대해서는 ‘경제의 탈식민지화’를 선언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일본 또한 이번 조치로 유·무형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향후 일본의 규제 조치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은 “반도체의 경우 한국의 생산 차질로 일본과 각국 피해가 확산되면서 단기에 타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향후 방향은 낙관적이지만은 않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일본은 자국 경제에 큰 파장을 주지 않고 한국 경제, 산업, 기업을 장기적 차원에서 고사시킬 수단을 몇가지 가지고 있다”며 “우리로서는 한일 관계 악화로 인한 충격의 확산 우려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장기화 되며 여권은 대응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날 민주당은 경기도 화성의 반도체 소재부품 제조 기업을 방문해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산업 경쟁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인영 원내대표도 한국경영자총협회을 방문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재계의 의견을 들었다.
설훈 최고위원은 13일 우상호·김상희·박홍근·김영호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7명의 이름을 올린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일본 아베 정권의 수출규제 조치는 G20 합의와 양국 정권의 관계 증진 노력에 반함은 물론, 일본 국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비판과 함께 수출규제 조치 즉각 철회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은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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