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로 가수 유승준의 입국 가능성이 열리면서 그의 입국을 허용해야 하는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한창이다. 이런 와중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유승준의 입국 시도를 비판하며 쓴 4년 글도 재조명을 받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2015년 페이스북에 ‘국민의 의무를 피하고자 조국을 버린 자, 인제 와서 무슨 할 말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 글은 당시 “인제 와서 제가 감히 여러분 앞에서 다시 서려고 한다. 너무 늦어서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정말 죄송하다”라며 복귀 의사를 밝힌 유승준을 겨냥한 것이다.
이 지사는 “그대보다 훨씬 어려운 삶을 사는 대한의 젊은이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다가 오늘도 총기사고로 죽어가는 엄혹한 나라 대한민국에 돌아오고 싶나”라며 “한국인들 주머니의 돈이 더 필요한가. 아니면 갑자기 애국심이 충만해지셨나”라고 비꼬았다.
또 “대한민국의 언어로 노래하며 대한국민으로서의 온갖 혜택과 이익을 누리다가 막상 국민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시점에서 그걸 피하고자 대한민국을 버리고 외국인의 길을 선택한 그대”라고 유승준을 지칭하면서 “왜 우리가 한국인과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외국인인 그대에게 또다시 특혜를 주고 상대적 박탈감에 상처받아야 하는가”라고 적었다.
이 지사는 “상대적 박탈감과 억울함은 갖가지 방법으로 병역 회피하고도 떵떵거리는 이 나라 고위공직자들만으로도 충분하다. 인제 그만 그대의 조국에 충실하고 배반하고 버린 대한민국은 잊으시기 바란다”며 글을 마쳤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1일 유승준이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유승준이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승소한다면 LA총영사관은 그가 신청한 비자 발급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법조계는 유승준이 재외동포로 체류 자격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 여부를 판단할 때 법무부에 입국금지 유지 여부를 물어보는데, 법무부가 입국금지를 유지한다면 비자가 발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박준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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