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2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은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수출규제 조치가 G20(주요 20개국) 합의와 양국 정권의 관계 증진 노력에 반하는 것이며 일본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면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과 시장개방 유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지지 ▲아베 정권의 수출규제 조치 즉각 철회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관리 문제 발언 즉각 철회 ▲정부의 가능한 모든 조치 강구와 핵심 전략물자 장기계획 수립 ▲정부의 유엔 헌장 등 인권규범과 국제법에 입각한 일제징용 배상문제 해결 모색 등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의결 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9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결의안에는 우상호·김상희·박홍근·김영호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7명이 공동발의자로 동참했다.
설 의원은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사태 해결을 위해 외교적·산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도 한목소리로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규탄하고 초당적으로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