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통상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일본이 최근 수출규제 강화 조치의 이유로 우리 수출통제제도의 신뢰성을 문제삼았고, 구체적으로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한 불화수소의 북한 반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며 “한국은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와 3대 조약에 모두 가입하고 모범적으로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면서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이어 “일본 측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최근 일본으로부터 불화수소를 수입하여 가공하거나 수출하는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긴급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불화수소의 수입 ·가공 ·공급 ·수출 흐름 전반을 점검한 결과,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유엔결의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되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근거 없는 주장을 바탕으로 수출을 규제하는 것은 이웃 나라 간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일본은 근거 없는 주장을 중단하라”고 했다.
정부는 12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수출 규제 관련 실무 협상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아직 어떤 분야, 어떤 직급이 협상에 나설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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