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동성·중동·한가람·이화여고는 자사고 재지정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2019학년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학교에 대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평가 대상에 오른 학교는 경희·동성·배재·세화·숭문·신일·중동·중앙·한가람·하나·한대부고·이대부고·이화여고 등 13곳이었다. 이 중 하나고를 비롯해 동성·중동·한가람·이화여고까지 5곳은 자사고로 재지정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8일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심의한 결과 8개 학교는 자사고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준 점수 70점을 못 넘은 것이다.
교육부는 올해 운영성과평가에서 70점을 기준 점수로 권고했고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70점을 기준점수로 정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서열화’ 등을 우려해 이번 학교별 평가 지표 점수와 총점은 공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3항은 자사고에 대해 5년마다 운영성과평가를 받도록 하고 평가에서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각 학교에 평가 결과를 통보하고 청문 절차를 거쳐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후 교육부 장관은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청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교육부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 장관이 동의하면 해당 학교는 자사고 지위를 잃고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일반고로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다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기존 자사고 교육과정이 적용된다.
조희연 교육감은 “평가는 공적 절차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견지에서 평가위원들이 자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했다”면서 “이번 자사고 운영평가가 경쟁 위주의 고교교육과 서열화된 고교체제의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평가결과 발표 후속으로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사고 지원 방향, 경쟁 위주 고교교육과 서열화된 고교체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날 평가 결과에 따른 여진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 자사고들은 평가 시작 전부터 이번 평가지표가 불리하게 구성됐다며 반발해 왔다. 일반고 전환이 결정된 학교들은 행정소송에 나서는 등 불복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 김철경 회장(대광고 교장)은 앞서 평가의 전반적인 공정성에 대한 이의 제기와 해당 학교별로 학교법인에서 행정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전북 전주 상산고와 부산 해운대고, 경기 안산 동산고에 지정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이중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이 기준점수를 다른 지역보다 10점 높은 80점을 제시해 79.61점을 받고 지정이 취소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이날 인천시교육청도 자사고인 인천 포스코고의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로써 지난달 20일 전북 상산고를 시작으로 진행된 올해 24개 자사고 평가 결과 발표가 이날로 마무리된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