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목선 ‘입항 귀순’ 사건으로 경계실패 비판을 받은 군 당국이 동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군함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경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보강해야 할 감시전력만 백화점식으로 제시하는 미봉책에 그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최근 보고한 보완대책에 따르면 군은 NLL 일대에 중·대형함 1척을 추가 배치하는 등 경계전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해상감시 무인항공기(UAV)를 전진 배치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군 당국은 무인헬기 ‘캠콥터 S-100’을 해상 경계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주·야간에 연안 기동탐색 작전을 강화하기 위해 고속정 1척을 추가 배치하고 해상작전헬기 초계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해군은 별도로 신형 해상레이더인 ‘GPS200K’ 10여대를 오는 9월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육군 해안경계 시스템도 강화된다. 국방부는 대대급 UAV와 군단급 부대에 배치된 UAV ‘송골매’를 해안 감시에 투입할 예정이다. 또 주·야간 감시를 할 수 있는 ‘열상감시장비(TOD)-3형’ 등 전시(戰時)에 운용되는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일부 감시장비를 해안경계용으로 전환해 운용할 계획이다. 신형 해안감시레이더도 조기에 전력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레이더 운용요원 전문화 교육도 실시된다. 군 당국은 레이더 기지에 훈련용 시뮬레이터를 설치해 탐지·식별 교육을 강화하고 레이더 운용 인원도 늘리기로 했다. 또 불시 상황보고 및 전파 훈련을 강화하고 해안 공동감시구역을 새로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에 북한 목선이 해안감시레이더에 포착됐지만 책임구역 밖이었거나 해면 반사파로 오인돼 식별하지 못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다.
국방부는 육군 23사단의 늑장 출동 원인으로 지목된 상황보고 및 대응체계도 보완키로 했다. 육군과 해군, 경찰과 해양경찰 간의 신속한 상황 공유 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특히 군 긴급상황보고 목록에 ‘유관기관에서 접수된 대북 관련 사항’을 포함시키기로 했으며, 통합방위지침을 개정해 해안 경계부대와 해경이 서로 정보·첩보를 공유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7일 “우리 군은 이번 상황과 관련해 엄중한 위기의식을 견지하고 있다”며 “경계작전을 근원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런 대책이 군의 실질적인 해상·해안 경계시스템을 얼마나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군 당국은 지난 5월 말부터 동해에 오징어, 꽁치 조업이 증가하자 전방 경비구역을 확대했다. 또 전방에 배치하는 경비함정 수를 늘렸으며 P-3C 초계기를 비롯한 항공초계전력 작전운용 횟수를 증가시키고 해상레이더 등 감시장비를 정상적으로 가동시켰다. 합동참모본부가 지난달 17일 “전반적인 해상·해안 경계작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힌 것도 이런 경계작전이 이상 없이 진행됐다는 점 때문이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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