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카지노의 신설·확장·이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제주도는 카지노의 신설·확장·이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카지노의 신설·확장·이전 등 관련정책 입안 단계에서의 기준이 명확치 않아, 제주의 특수성을 고려한 영향평가 지표개발과 법적 제도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연구용역은 카지노의 신설·확장·이전 등에 대한 허가·승인 또는 정책 결정이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 등을 조사·예측·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됐다.
제주도가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선 평가대상을 카지노의 신설·확장·이전까지 포함했고, 그 범위를 카지노가 있는 행정구역 뿐 아니라 제주도 전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특히 영향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단일 관점이 아닌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영향과 지역사회 기여 및 도민의견까지 고려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영향평가는 총 배점 1000점을 기준으로 지역사회 영향(500점), 지역 기여(200점), 도민의견 수렴(300점) 등 3개 분야로 나눠 시행한다.
지역사회 영향(7개 항목)은 ‘지역경제 영향’(100점), ‘고용창출’(150점), ‘관광산업 영향’(50점), ‘주거권’(50점), ‘학습권’(50점), ‘사회문화적 영향’(50점), ‘환경적 영향’(50점) 등이다.
‘지역기여’는 ‘지역사회와 제주도 기여방안’을 평가하고, 도민의견 수렴에는 ‘지역주민과 도민의견조사’ 항목이 포함됐다.
분야별로는 정량지표 2개(250점), 복합지표 3개(200점), 정성지표 4개(600점) 등 9개 지표로 세분화해 평가한다. 측정항목은 정량항목 7개(340점), 정성항목 11개(660점) 등 18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카지노 영향을 평가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10명 이내로 꾸려진다. 자격은 제주도 소속 공무원과 제주카지노업감독위원회 전·현직 위원, 카지노 업계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관광관련 업계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등이다.
이와함께 카지노 부문 교수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 관광부문 교수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 법률 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지역주민 대표 등도 심의위원이 될 수 있다.
영향평가 결과, 전체 총점의 80% 이상 또는 각 부문(3개 부문)의 총점 대비 60% 이상인 경우 ‘적합 판정’, 전체 총점의 60% 이상 80% 미만이거나 각 부문(3개 부문)의 총점 대비 60% 이상은 ‘보완 및 재심의 또는 조건부 적격 판정’, 전체 총점의 60% 이하인 경우는 ‘부적격 판정’을 받도록 했다.
도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카지노영향평가 제도 도입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 조례 및 시행규칙 등 개정 입법 계획을 마련해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가 반영된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오는 9월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카지노 산업의 투명성·건전성을 제고하고, 국제수준의 법령정비를 통해 경쟁력 있는 카지노산업 육성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며 “카지노산업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 및 갈등 해결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카지노산업 정책 입안 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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