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김재원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면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그러나 추경안에 대해 여야 간 입장차이가 크고 6월 임시회 종료가 얼마남지 않은 만큼 추경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20대 국회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자유한국당 김재원(3선) 의원을 선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총 182표 중 113표를 얻어 예결위원장에 뽑혔다. 김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민 세금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협치 정신으로 동료의원과 함께 일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인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이 추경안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재난 대응·경기 대응 추경안을 원안 그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다음주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추가경정예산 심사가 본격적으로 가동돼야 하고 민생입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며 “한국당이 늑장 부릴 일이 아니다. 국민의 민생과 처지가 그렇게 한가롭지 못하고 경제 현실도 녹록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포항 지진·강원 산불 등 재난 관련 예산 2조2000억원만 분리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이 주장한 민생경제 지원예산 4조5000억원은 여당의 ‘총선용 예산’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올해 초부터 주장한 ‘선(先) 예비비 후(後) 추경’ 원칙도 고수하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가 조급증을 내는 추경도 마찬가지다. 곳곳에 총선용 퍼주기 사업이 끼워져 있고 통계조작 세금일자리 예산이 숨어있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낭비성 추경을 모두 걸러내고 정말 재해재난과 민생을 위한 예산만 남기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또한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추경안을 ‘선심성 추경안’이라고 평가하며 현재의 추경안보다는 경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신기술 창업지원과 규제개혁을 위한 법률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오 원내대표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을 전액 집행해도 경제성장률 상승폭은 불과 0.1%포인트(p)라는 것이 정부의 계산이다. 사막의 오아시스라도 되는양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외치는 이유는 경제 살리기를 위해 뭐라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싶어서”라고 추경안을 비판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추경안 반발을 고려하면 추경안이 8월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또한 북한 목선 귀순사건에 대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가 추경안과 연계될 경우 추경안 처리는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추경안과 북한 목선 귀순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연계시키는 방향에 대해서는 먼저 국정조사 진행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추경안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추경을 계속 늦출 경우 야당 입장에서도 여론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의 경우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해 일주일 뒤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킨 경험이 있다. 현재 회기 마지막 날인 19일까지는 열흘가량이 남아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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