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학교 급식조리사와 돌봄교사 등 비정규직 노동자 2만2000여명이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4일 “정부를 믿고 노사가 대화로 접점을 찾아달라”며 진화에 나섰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어제부터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공공부문 공동파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공립 유·초·중·고등학교 1만585개 비정규직 노동자(교육 공무직) 15만2181명 중 14.4%인 2만2004명은 전날 열린 파업에 참여했다. 이 총리는 “현재 1만438개 학교 중에서 26.8%인 2802개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돼 학생들이 도시락을 싸오거나 빵으로 점심을 때웠다”며 “방과 후 돌봄서비스는 5921개 학교 중 2.3%인 139개 학교에서 차질을 빚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내일까지 파업이 예정돼 국민 불편은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총리는 “노조는 주로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며 “문재인정부는 지난 2년 동안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많이 전환해 왔고 임금 등 처우도 상당히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후 공공부문 고용노동정책 일환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20년까지 공공부문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 20만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 형식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탓에 고용 안정은 물론 차별 및 처우 개선 동시 이행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총리는 “예산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단계적으로 개선할 수밖에 없다”며 “재정여건과 기관의 경영상태를 고려,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또 오는 9일 예정된 우정노조 파업과 관련, 자제를 부탁했다.
이 총리는 “우편서비스의 공공성과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파업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우정노조는 지난달 2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4일 집배원 2만8802명 중 2만7184명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92.87%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총파업이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집배원 총파업은 135년 우정사업 사상 처음이다. 필수업무유지 규정상 현장 직원은 25%, 우편집중국 직원은 65%가 파업에 참여할 수 있어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노조는 상시계약직 집배원 1000명 증원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집배원 9명이 과로로 사망했다. 이 총리는 “앞으로 정부는 집배원들이 더 이상 과로로 쓰러지지 않으시도록 근무여건을 더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이제까지 파업을 한 번도 하지 않으신 우정노조의 충정을 잘 알고 그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 이번에도 노사 양측이 선의로 조정에 임해 파업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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