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최근 논란이 된 일본의 통상 보복 조치와 관련해 “외교부에 외교가 없었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해 “자유무역에 반하는 조치”라고 비판하는 한편, 최근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에 의미를 부여했다.
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도 3~4년씩 걸리는데 외교부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나”며 “중국과 일본의 희토류 분쟁이 3년 걸리는 동안 피해가 엄청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교 사령탑, 국정 최고지도자가 감성팔이 외교를 하면 당장은 시원하겠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국제 정치의 냉혹한 현실”이라고 했다.
같은 당 강석호 의원도 “일본이 지난해 10월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에 외교 협의에 이어서 중재위원회 개최까지, 차근차근 공세 수위를 높여온 걸 볼 수 있다”며 “지난 3월 12일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가 송금 중단, 비자 발급 중지 등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간 정부는 4개월 동안 아무 얘기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진석 의원도 “아베 총리에게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지 말라고 한 일본 의원들 주장도 굉장히 오래됐다. 우리 정부, 외교 당국에서는 무대응으로 일관한 것 아니냐”며 “일본도 밉지만, 우리 정부의 자세도 너무 한가하지 않았느냐,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에 대해 “외교부와 외무성 차원에서 이런 보복 조치를 통해서 상황 악화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갖고 있었다”며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발표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고, 외교 채널을 통해 앞으로가 우려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G20 공동성명의 ‘비차별적 공정무역’이라는 말이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일본이 보복 조치를 취한 것은 스스로를 부인한 이중적 위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G20이 끝난 뒤에 무역 보복조치를 한 것은 한국의 경제력에 타격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본은 자유무역주의를 입으로는 떠들면서 실질적으로는 지키지 않는다는 낙인이 찍힐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도 “이번 일본의 조치가 불합리한, 상식에 반하는 그런 보복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외교부로서는 더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한다는 입장이다. 보복 조치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해서 경중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판문점에서 북미 간 회동이 있고 난 후에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 폐기에서 핵 동결로 목표를 옮겼다는 비판적인 사설이 있다”면서 북한 핵 폐기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우리 정부의 입장은 분명히 완전한 비핵화”라며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완전한 비핵화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임성수 이가현 박재현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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