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학한림원 회원 56.7%는 최근 한국 제조업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주력산업의 구조개편과 신성장산업 진출 미흡’을 꼽았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1996년 창립된 한국공학한림원은 공학계 석학과 산업계 리더들로 구성된 권위 있는 전문가 단체다. 한국공학한림원은 3일 이 내용을 포함해 회원 261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산업의 구조전환’ 주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 제조업의 최근 경쟁력 약화 또는 위기가 구조적 문제라는 주장에는 98.1%(매우 공감 59.0%·대체로 공감 39.1%)가 동의했다. 그 주요 원인으로는 ‘주력산업의 구조개편 미흡과 신성장산업 진출 미흡’(56.7%·복수응답)을 가장 많이 꼽았다.
‘정부의 산업구조 전환 여건조성·정책대응 미흡’(55.6%), ‘기존 법제도·규제의 신산업 진출 방해’(36.4%), ‘핵심 원천기술 확보 부족’(26.4%) 등과 같은 대내 요인들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중국의 급부상·주력과 신산업 추월’(19.5%), ‘미·중 무역전쟁과 보호주의 확대’(3.1%) 등 대외 요인을 원인으로 본 비율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우리의 전통 주력 제조업이 경쟁력을 얼마나 유지할 것 같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0.5%가 5년 이내라고 응답했다. 첨단기술기반 신산업이 미래 우리의 주력산업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는 63.2%가 ‘5년 초과 10년 이내’라고 답했다. 우리가 향후 5년 안에 산업구조를 개편하지 못하면 10년 후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회원 80.8%는 ‘향후 한국 경제는 장기·구조적 저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답했다. L자형 장기 침체 지속 전망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중기 침체 후 V자형 회복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16.1%였다. L자형 침체란 경제가 천천히 불황을 보이면서 5∼10년의 장기 불황에 빠지는 현상을 말한다.
장기·구조적 저성장세 지속 전망의 요인으로 대내적으로는 ‘노동시장 경직·투자·고용 부진’(51%)을 가장 많이 꼽았고,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부상 등에 따른 글로벌 기술격차 감소와 기업경쟁력 약화’(74.3%)가 압도적이었다.
한국공학한림원은 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리는 산업미래전략포럼에서 이 설문을 바탕으로 산업군별 구조전환 방향 등을 담은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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