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은 3일 일본 정부가 우리 기업에 대해 반도체 관련 소재의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한 것에 대한 대책으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개발에 매년 1조원 수준의 집중 투자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6차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결과 브리핑에서 “현재 정부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개발에 매년 1조원 수준의 집중 투자를 추진하고 있고 이에 대해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달 중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또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왜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논의하지 않느냐는 비판이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범정부 차원에서 현재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상황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긴밀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다만 여러 상황과 전략적 측면을 고려해 대외적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산업부 장관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모두발언에서 “일본이 반도체 관련 첨단 소재 수출을 규제하는 것은 WTO(세계무역기구) 협정 위반이며 자유 무역을 천명한 G20 합의를 무색하게 만드는 모순적 행동”이라며 “민관 공동대책 수립 등 신속한 대응을 수립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당정청은 또 국회에 제출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의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통과가 되면 2개월 이내에 70% 이상 집행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광역급행철도망(GTX-B) 노선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광역교통망에 대한 투자와 신속한 추진이 대단히 중요한 대책이기 때문에 GTX 노선을 특히 강조했다”며 “기존에 정부가 계획하고 있던 연내 예비타당성조사 완료를 9월 이전 완료로 조기에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당정청은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2조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추가 확대하고, 초저금리 대출을 1조8000억원에서 5000억원 늘려 2조3000억원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특히 당 차원에서 노인·저소득층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와 주거·교통·교육·의료·통신 등 5대 핵심 생계비 경감, 실업급여 지급액 인상, EITC(근로장려세제) 지원 대상 및 가구당 최대 지원액 확대 지급,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포용성 강화 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모두발언에서 당정청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우리 경제는 내외에서 여러 난관을 겪고 있다”며 “경제가 어려워지고 민간 대응에 한계가 있다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올해 하반기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 방향은 녹록지 않은 대내외 경제 상황을 감안해 경제활력을 보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실장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해 주요 기업들을 만나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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