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하는 내수 중심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경기 하방리스크 확대에 대응한 경제활력 보강 및 일자리 창출에 최대 방점을 두고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내용을 설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먼저 가장 시급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통과 즉시 2개월 이내 70% 이상을 신속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활력 제고의 핵심인 수출 총력 지원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 공기업 투자 확대, 세제 인센티브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10조원+α’ 수준의 투자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국내관광 활성화, 소비 등 내수 활력 제고 노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맞서 소재부품산업 육성을 위해 매년 1조원 규모로 투자를 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반도체 핵심산업의 선제투자를 통해 소재부품 산업을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며 “소재부품장비 개발에 매년 1조원 수준의 집중투자를 현재 추진하고 있고 이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광역급행철도망(GTX)-B 노선에 대해서는 정부가 예비타당성 ‘연내 완료’를 목표로 잡았으나, 민주당이 조기 완료를 주문하면서 9월 이전 완료로 목표를 당기기로 했다.
당·정·청은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2조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추가 확대하고, 초저금리 대출을 1조8000억원에서 5000억원 늘려 2조3000억원 지원하기로 했다.
노인·저소득층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와 주거·교통·교육·의료·통신 등 5대 핵심 생계비 경감, 실업급여 지급액 인상,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대상 및 가구당 최대 지원액 확대 지급,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방안도 담았다.
조 정책위의장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반영된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인센티브 3종 세트 등 경제활력 제고와 청년, 취약계층,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 포용성 강화 내용은 민주당이 민생 살리기 차원에서 정부에 강하게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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