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치 정국 때 고소·고발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경찰 수사 정보를 제출해 줄 것을 한국당 의원들이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같은 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 관련 자료를 내달라는 무리한 요구이자, 일종의 수사 외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와 경찰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지난달 27일 경찰청에 패스트트랙 수사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고소·고발 사건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같은 당 이종배 의원도 수사 계획과 함께 수사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 수사 대상자 명단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경찰청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한국당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7일 한국당 소속 정갑윤 여상규 엄용수 이양수 의원에게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공교롭게도 경찰이 의원 4명에게 소환을 통보한 당일 이채익·이종배 의원이 경찰에 수사 관련 정보를 요청한 것이다.
경찰은 이들 의원이 지난 4월 25일 패스트트랙 대치 상황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 5시간 이상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 참여를 저지한 혐의를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배 의원은 채 의원 ‘감금 사건’에 연루된 의원 중 한 명이라 자료 요구 행위가 더욱 적절치 않았다는 비판도 있다.
이채익 의원실은 해명자료를 내고 “행안위 간사로서 평소 행안위 소관 주요 이슈의 현황 자료를 공식적인 자료요구를 통해 파악해왔다”며 “경찰을 압박하거나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는 것처럼 비치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종배 의원실 관계자는 “녹색당으로부터 고발을 당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며 “일반인들도 조사를 받으면 수사기관에 담당 수사관과 절차 등을 문의하는 것처럼 외압이라고 볼 사안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패스트트랙 과정에서의 고소·고발전으로 현재 수사 대상에 오른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 58명, 더불어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과 문희상 국회의장 등 모두 108명에 이른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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