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 보복에 침묵하는 청와대


청와대가 일본 정부의 수출 보복에 이틀째 침묵하고 있다. 청와대는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아베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수출 규제 강화를 자국 내 여론 결집 수단 카드로 활용한 것으로 보고 최대한 대응을 자제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청와대의 ‘로키(low-key)’ 대응에 대해 정부 차원의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는 증거라는 시각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일본의 첨단 부품 수출 규제 강화와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2시간 가까이 진행된 국무회의에서도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한다.

청와대는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와 관련해 한 발 물러서 있는 모양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가 간 문제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가 조심스럽다”며 “향후 입장이나 발표는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의 조치는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일본 규제가 사실상 수출 제한인지 여부 등을 명확히 파악한 후에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수출 규제 이슈를 키우는 상황에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정부는 일단 보복 성격의 일본 제품 수출 규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대신 산자부를 중심으로 WTO 제소 이외에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책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청와대 내부에선 한·일 무역갈등이 결국 일본에게도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일본이 계속 강경기조를 이어갈 수는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단순한 경제 이슈를 넘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로 촉발된 외교 문제라는 점에서 청와대가 계속 로키모드를 고수할 수 없을 거라는 전망도 있다. 신임 경제 사령탑에 오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야권은 청와대가 일본의 경제보복에 손을 놓고 있다며 비판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현 정권은 일본의 강력한 무역통상 보복조치에 수수방관 중”이라며 “한·일 관계에서 실익우선이 아닌 이념적 목표 달성에만 매진하면서 역사상 최악의 국면을 맞이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아마추어, 무능외교 비판을 받아온 외교부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며 “외교력을 바탕으로 악화된 한·일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의 만남이 불발된 만큼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양국 관계 정상화가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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