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재 공공택지에만 적용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26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민간택지 아파트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심사를 통해 분양가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고 연구 중”이라며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 대한 지금 분양가 시스템은 한계가 있다.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 분양아파트까지 확대할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는 지자체가 분양가심사위원회를 통해 개별 단지의 분양가 상한선을 정하는 방식이다.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방안이다. 김 장관은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것인지 묻는 말에 “HUG 시스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민해본다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 등 공공부문에만 적용되고 있다.
현재 민간택지는 공공택지와 달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HUG의 분양보증 승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분양가를 관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공택지가 거의 없는 서울의 분양가 상승률은 구축 아파트 시세 상승률의 2배에 달한다.
김 장관은 현행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투명성이나 전문성 등에 대한 국민 비판이 있다”며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심사위원회 회의 내용을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제도를 개선하려고 한다”고 했다.
분양가상한제 강화는 집값 과열이 확산될 경우에 대비한 추가 대책의 하나로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부동산의 하락 안정세가 이어지다 최근 일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시장 과열 양상이 나타나면 그동안 준비한 정책들을 즉각 시행하겠다”고 했다. 유동성 과잉과 관련해 “대출 규제 정책을 펼쳐 주택시장에 과도한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3기 신도시에 대해서도 원안 고수를 강조했다. 김 장관은 “3기 신도시 발표 취소할 수도 없고 할 계획도 없다”며 “수도권 서민의 자가주택 비율은 50%에 불과한 만큼 30만 가구를 수도권에 공급하면 무주택 서민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넓힐 수 있다”고 피력했다.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인 경기도 고양 일산에 출마할 계획도 밝혔다. 다른 지역구 출마나 비례 대표설에 대해서 김 장관은 “비례대표는 한 번만 하는 것이고, 지역을 떠돌면서 국회의원 선거를 나가는 사람은 드물다”고 말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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