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폭력집회 주도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민주노총이 비상체제를 갖추고 전국적인 규모의 대정부 투쟁을 경고했다.
김경자 위원장 직무대행은 2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시적 조치 없이는 정부의 대화 요청이 오더라도 거부하겠다”며 “노정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대행은 “(정부가) 위원장을 가두고 기소한 것도 모자라 5·18 망언을 항의한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에게 출석요구서를 날리고 재벌특혜에 항의한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 집을 뒤지며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노동탄압을 중단하는 조치 없이 대화하자고 한다고 해서 풀릴 상황은 아니다”라며 “그냥 ‘만나자’ ‘대화하자’고 하면 만날 의사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 대행은 최저임금 차등적용 및 동결, 탄력근로제 개악 등을 거론하며 “기본적으로 노동탄압이 중단되는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정부 주요 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기준 일자리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53곳이다. 민주노총의 불참 선언으로 이들 위원회는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다만 최저임금위원회와 관련 김 대행은 “이번주 차등적용하는 방향으로 표결까지 할 것이라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있다. 추가 논의를 통해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향후 일상 사업을 최소화하고 모든 역량을 투쟁 조직에 집중할 수 있는 비상체제를 구축한 뒤 전국적인 규탄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우선 25일 수도권 지역에서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26일 울산 전국노동자대회, 27일 최저임금 1만원 쟁취 결의대회, 28일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 등 대정부 투쟁이 줄줄이 예고됐다. 다음달 3일 공공 비정규노동자 총파업·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18일에는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규탄 총파업 대회도 준비 중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권영길 초대 위원장, 단병호 3대 위원장 등 민주노총 원로인사들도 참석했다. 이번에 구속된 김 위원장은 12대 위원장이다. 단 전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촛불항쟁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이끌어냈고, 그 힘으로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민주노총 김 위원장을 구속시킨 것은 명백한 정치도덕적 배반행위”라고 주장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1일, 올해 3월 27일에서 4월 3일 사이 4차례 열린 국회 앞 집회에서 경찰 폭행 등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됐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장에서 5·18 망언 규탄 행동에 나섰던 민주노총 부산본부 간부는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또 지난달 22일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진입을 시도하며 폭력시위를 벌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일부 조합원의 울산 자택은 최근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백승연 인턴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