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논란과 관련, “대통령부터 모두 군 형법 위반 혐의가 있다. 즉각 이 부분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해서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구멍난 군사경계! 청와대 은폐조작! 文정권 규탄대회’에서 “판문점 선언과 남북군사합의 이후 대한민국의 군은 빠르게 해체됐다. 이번 사건은 안보 해체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정원이 추진한 심문 과정을 보면 4명이 합심해서 내려왔고 배 안에서 다투지 않았다. 그런데 두 명은 북한으로 보내고 두 명은 남겼다”며 “김정은 눈치를 보면서 쾌속 귀송시킨 것이 아니냐.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안보가 무너져도, 대한민국 경계가 무너져도 모른다”고 비난했다.
이어 “어민이 사진 찍어 올려주셔서 보도가 돼 국민들이 알게 됐다. 나라를 구한 분이다. 이 어민을 찾아 포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더 큰 일은 이 모든 것을 거짓말로 덮으려 한 것”이라며 “한국당은 국정조사를 강력하게 추진해 정박 귀순 게이트의 진실을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규탄대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발 추진 대상에 대통령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을 받자 “군 형법 위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법률을 살펴본 뒤 문제가 있다면 고발을 추진하겠다. 먼저 검토를 해야 대상을 확정할 수 있다”고 답했다.
황교안 대표도 규탄대회에 참석해 “이 모든 책임의 중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 국군통수권자로서 안보를 이렇게 망가뜨린 대통령은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진정으로 사과하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청한다.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안보실장을 사퇴시키고 외교안보라인을 전부 교체하라. 이 나라 안보를 이렇게 만든 9·19 남북군사합의를 즉각 무효화하라. 국정조사를 바로 실시하라”며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백승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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