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17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지정했다. 중국도 3년 연속 최하등급을 받았다. 국무부는 북한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한 20일(현지시간)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9년 인신매매 실태보고서를 발표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경우 정권이 그 주민들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리게 만들고 있으며 그 수익을 범죄 행위의 자금을 대는 데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 보고서는 또 정권이 정치범수용소 등에서의 성인·아동 집단 동원이나 강제노동 국외 송출 등을 통해 국가 주도의 인신매매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는 인신매매 감시 및 단속 수준에 따라 각 국가를 3등급(tier)으로 분류한다. 북한과 중국은 가장 낮은 3등급에 분류됐다. 인신매매 방지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최소한의 규정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 21개 국가가 3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22개국에서 볼리비아와 라오스 등 5개국이 빠지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쿠바 등 4개국이 추가됐다. 북한과 계약을 맺고 노동훈련소를 운영한 러시아 역시 3등급에 포함됐다.
한국은 17년 연속 1등급을 지켰다.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프랑스 등 33개국이 1등급으로 분류됐다. 미 국무부의 기준은 엄격하다. 주요 7개국(G7)에 포함된 이탈리아와 독일은 기준에 충족하지 못해 이번에 2등급으로 강등됐다.
미국이 자국에만 관대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집권한 이후 국제 인신매매 근절에 힘썼다.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도 인신매매 문제에 각별히 신경썼다. 하지만 미국이 정작 자국 인신매매 문제에는 큰 관심이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 내 인신매매를 막기 위한 예산이 줄줄이 삭감되고 인신매매 관련 기소 건수도 오히려 줄었다고 미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FP)는 지적했다.
미국은 2003년부터 매년 6월 인신매매 실태보고서를 발표해왔다. 올해는 마침 북·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시기와 겹쳤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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