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도록 권력 구조를 개헌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나 원내대표는 20일 “문재인 정권 출범 후 타협은 찾아보기 어렵고 오직 힘의 논리, 적대와 분열의 정치가 반복되고 있다”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진리에 입각해 권력 분산을 위한 정치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는 정치가 있어야 할 곳에 정치가 없고, 정작 정치가 물러서야 할 곳에서 정치논리가 지나치게 만연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상대를 궤멸과 고립의 대상으로 여기는 적대 정치를 넘어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는 공존의 정치가 필요하다”며 “자유민주주의 정치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법마저 제1야당의 의견을 배제한 채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만큼 반정치적인 행위는 없다”며 “보복 정치를 자행하고, 사법부, 선관위, 언론 등을 장악해 사실상 생각이 다른 세력을 억누르는 것은 공존을 거부하는 신종 권위주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는 초강력 정부 간섭 정책으로 시장이 교란되고 일자리는 실종되고 있다”며 “재정 포퓰리즘으로 정부는 날로 비대해지고, 국민의 호주머니는 가벼워지고 있다. 정치가 시장의 보호막이자 심판의 역할을 넘어 시장 그 자체를 대체할 수 있다는 실패한 이념에 사로잡힌 결과”라고 말했다.
대북관련 정책도 비판했다. 그는 “북한 정권에 대한 일방적 환상과 헛된 기대에 사로잡혀 북한 체제의 본질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북핵과 대북제재에 대한 안이한 태도로 북핵 위기를 장기화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체제 존립의 핵심축인 한미동맹 역시 남북관계라는 정치 어젠다에 밀려 후퇴하고 있다”며 “게다가 관제 민족주의가 한일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밝혔다. 아울러 “6·25 전쟁은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자유를 지킨 전쟁이다. 과거를 잊는 순간 자유 전선은 무너진다”며 “자유 위협 세력에게는 강력한 대응으로 답하겠다”고 했다.
모두발언 동안 자유를 거듭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반드시 헌법 가치와 자유를 지키겠다”며 “정치가 있어야 할 곳에서 정치를 회복하고, 정치로부터 해방돼야 할 사회영역에 자유의 가치를 불어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는 뒤로 물러서고 자유를 허락해야 한다. 자유만이 성장과 분배를 모두 성공시킬 수 있다”며 “노동의 자유, 투자의 자유를 허락해야 한다. 정치노조만 득세하면 새로운 산업 혁명의 가능성은 더더욱 요원해진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한민국의 지난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라는 위대한 역사의 여정을 이어나가는 한 명의 정치인으로서 늘 뿌듯함과 긍지를 마음에 안고 살아가고 있다”며 “기적의 역사를 써 내려온 위대한 지도자들을 계승하는 대한민국 대표 보수우파 정당의 원내대표로서 깊은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느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저는 스스로에게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지지 않도록 막아내기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답을 해본다”며 “대한민국의 뿌리를 지키고, 지난 역사를 올바르고 균형 있게 기억하는 미래지향적 정치로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키겠다. 그리고 반드시 헌법가치와 자유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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