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해군 대위가 예비군 대상의 강연에서 ‘성매매로 처벌받지 않는 법’ ‘강간죄로 무고당하지 않는 법’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군 대위 A씨는 지난 10일 경기 평택 해군2함대에서 열린 예비군 동원훈련 ‘인권·법률 교육’에서 “카드 대신에 현금을 인출해서 성매매 대금을 결제하라”는 식의 강연을 했다고 이데일리가 최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이날 강연에서 예비역들에게 “카드는 기록이 남으니 평소 현금 인출하는 버릇을 들여 성매매 대금을 결제하라”거나 “(성매매 사실이) 적발돼 경찰이 출석을 요구해도 무조건 변호사부터 선임하라”고 조언했다.
A씨는 또 ‘꿀팁’이라며 모르는 여성과 성관계한 뒤 강간으로 고소당하지 않는 방법도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성관계할 때 (여성의) ‘좋아요’ 소리를 최대한 유도하고 녹음하라”며 “상식적으로 강간을 당한 여성이 ‘좋아요’라는 말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는 강연에서 ‘슴만튀’(여성의 가슴을 만지고 도망가는 범죄)·‘엉만튀’(여성의 엉덩이를 만지고 도망가는 범죄) 등 부적절한 발언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미성년자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초등학생이라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 유혹하는 건 둘도 없을 기회”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해군 관계자는 17일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A씨가 일부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맞지만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보도된 발언 전체가 사실은 아니다”라며 “같은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철저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사건을 거론하며 “이게 2019년 대한민국 군대의 ‘인권·법률 교육’이냐”라며 “대한민국 군내 여성 인권 수준이 바닥이다.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말하는 장교가 인간이냐”는 내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해당 장교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군 장교들의 확실한 인권 교육 및 군 내 개혁 요구를 청원한다”고 적었다.
박준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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