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희 변호사가 홍상수 감독이 14일 열릴 이혼소송 1심에서 패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노 변호사는 13일 KBS1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홍 감독은 협의이혼을 못 했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걸었다. 홍 감독이 이혼을 요구하는 근거는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조항”이라며 “‘진정으로 사랑하는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부인과 살 수 없다’는 홍상수 감독의 말이 이 조항에 해당하느냐가 문제”라고 분석했다.
노 변호사는 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유책주의를 근거로 홍 감독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2015년 혼외자식을 낳은 한 남성이 청구한 이혼소송에서 유책 배우자라는 이유로 패배한 판결을 근거로 “1심에서는 기존 판례를 따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책주의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청구한 이혼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법률 용어다.
그러면서 “배우자와 결혼을 유지하려는 마음도 없는데 상대방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요청했을 때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주느냐’는 부인의 마음이 드러났다면 홍 감독이 승소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직 드러난 게 없어서 홍 감독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 변호사는 1심에서 홍 감독이 패소하더라도 사건이 고법 및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혼인 파탄주의에 입각한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그는 “2015년 사건에서 유책주의 판결이 내려지기는 했지만 대법관 13명이 7대 6으로 팽팽하게 맞붙었다. 그 뒤 진보적인 대법관들이 더 임명됐다”며 “시간이 흐르면 판결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혼인 파탄주의는 누가 잘못했든지 상관 없이 결혼생활이 돌이킬 수 없이 파탄 났다면 이혼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오후 2시 홍 감독이 부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선고를 내린다. 1심 판결에 따라 홍 감독과 연인인 배우 김민희가 결혼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준규 인턴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