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증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학생들을 대학에 부정하게 입학시킨 입시 브로커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12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이모(30)씨와 양모(30)씨에 대해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학생, 학부모 등 5명은 집행유예와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이 판사는 “이들은 상당기간 동안 서울 대치동 입시학원에서 입시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자녀를 좋은 대학에 합격시키려는 학부모 심리를 이용해 입시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위조 횟수만 7회, 5차례 부정입시를 도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문서를 위조해 해당 대학 입시 업무를 방해하고 입시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그런데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정신병력 등을 탓하면서 그때 그때 진술을 달리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장애인이 아닌데도 장애인인 것처럼 속인 뒤 고려대, 서울시립대 등에 합격한 혐의를 받는 학생이나 학부모에 대해서는 “죄질이 매우 무겁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양씨와 이씨는 2013·2014학년도 대입 장애인 특별전형에 지원한 고려대 수험생 1명과 서울시립대 수험생 3명을 상대로 장애인 등록증을 위조해 제출토록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시각장애인인 브로커 양씨의 장애인 등록증에 학생들의 사진을 덧씌우는 등의 수법으로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승연 인턴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