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되지 않은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과태료 2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과태료51단독 김연경 판사는 홍 전 대표의 이의신청으로 열린 재판에서 과태료 2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중앙여심위)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홍 전 대표에 대해 법원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홍 전 대표는 지난해 3월 21일 특정 지역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A 연구소에서 조사한 B 시장 여론조사를 보면 B 시장이 상대편 유력 후보자보다 10% 이상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혹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중앙여심위는 지난해 4월 홍 전 대표에게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지난해 5월 같은 결정을 내렸다. 홍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김 판사는 “위반자(홍준표)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를 언급하면서 소속 정당 후보자의 지지율이 상대 정당 후보자의 지지율보다 10% 이상 높다거나, 상대 정당 후보를 앞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은 유권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 판세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이어 “위반자는 당시 소속 정당 대표로서 유권자들의 의사결정에 더 큰 영향을 줄 여지가 있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함에 이어 더더욱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랐어야 하는 점, 중앙여심위가 이 발언 이전에도 이미 3차례 행정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뉘우치려는 마음) 없이 이 사건 행위로 나아간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강문정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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