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노무현정부)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을 지낸 김대환 인하대 명예교수는 10일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용어 자체가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개념”이라며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되살리고 불평등 심화를 막는 방법은 노동개혁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워크숍에 강연자로 참석해 “이름은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조악한 분배 정책”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괜히 분배 성장 정책이라고 우길 게 아니라 분배개선정책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분배개선과 혁신성장을 매개할 거리를 찾아보면 결국 노동개혁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여건에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노동시장이 임금 수준이 높고 고용 안전성이 보장된 1차 시장과 그렇지 못한 시장으로 나뉘는 것) 타파 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부연했다.
김 교수는 강연 후 이어진 의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도 문재인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도저히 논리가 서지 않는 개념을 지난 2년간 정책 기조로 내세우는 것을 보면서 ‘이 나라에 제대로 된 경제학자, 지식인이 없나’ 자문할 정도였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경제 정책에 소위 진영논리라는 것이 개입돼 있다. 어설픈 진보와 개념 없는 정치가 만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괴물을 만들었다”며 “소득주도성장이 국가 핵심 정책이 된 것에 대해 지식인들, 특히 경제학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책 실무진을 향해서도 “정부 관료나 청와대 사람들이 나와 경제부진의 원인으로 전 정부나 대외여건 탓을 한다”며 “스스로의 양심을 속이는 것이다. 기본이 안 된 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화가 난다”고 일갈했다.
김 교수는 해결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정치권의 견제’를 강조했다. 그는 “비겁하지만 결국 정치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책 수립에 책임이 있는 정책당국자들이 어물쩍 넘어가려할 때 그 내용을 속속들이 깊이 파헤쳐서 국민들이 제대로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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