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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북항 기름유출사고, 해양당국 부실대응 일파만파

인천녹색연합 대응체계 재점검 요구

인천 북항 기름유출사고 현장. 인천녹색연합 제공

인천 북항 기름유출사고 현장. 인천녹색연합 제공

지난 3일 오전 인천북항 입구 만석부두 인근 선박해체작업과정에서 1000ℓ 이상의 기름이 유출돼 말썽이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6일 “확인한 결과 미연에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사고로 관계 당국의 관리감독소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고발생 후 (관계기관의)대응이 형식적인 것에 그쳐 해양오염을 확산시킨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인천항만공사,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 해양환경공단 등 관계 당국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천녹색연합은 주변지역의 CCTV를 확인한 결과 사고업체는 물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해상에서 해체작업을 진행한 사실을 밝혀냈다.

선박해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름유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크레인 등을 설치하거나 육상에서 작업을 진행해야 함에도 해상에서 아무런 조치없이 해체작업을 진행하다가 절단된 선박의 선미가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름이 유출됐고 이후에도 추가 기름유출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인천녹색연합은 “기름유출사고 발생한 지역은 항만시설인 계류인정구역”이라며 “이 지역에서 선박해체 작업이 가능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인천항만공사와 해양경찰 등 해양 당국은 책임있는 설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현장 확인 결과 기름유출사고가 발생 이후 조치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유출된 기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오일펜스를 제대로 설치해야 함에도 기름이 흘러가는 중간지역에 설치하여 확산방지라는 제 기능하지 못하고 기름은 인천앞바다로 확산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천항만공사,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 해양환경공단 등 해양 당국의 무책임과 관리소홀이 오염확산을 불러온 점을 감안해 해양오염대응체계 전체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양환경관리법 제111조에 의하면 ‘선박을 해체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의 해체작업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개시 7일 전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업체는 지난 5월14일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박 2척을 해상에서 해체작업을 실시해 고발된 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해양 당국이 관련업체들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소홀히 한 탓에 기름 유출 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해양환경공단 관계자는 “선박 2척 중 1척은 정상적으로 해체됐고, 민간 선박 1척에서 해체 중 기름이 1200ℓ가량 유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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