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한·미정상의 통화내용을 공개해 논란이 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24일 검찰에 고발했다.
송기헌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이날 강 의원의 외교상기밀 누설 및 탐지·수집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양정숙·현근택 법률위 부위원장, 장현주 변호사도 자리했다.
이들은 “일반적인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달리 외교상기밀을 탐지, 수집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아울러 추가 유출 의심 건에 대해서도 엄격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에서도 강 의원에 대해 “당리당략 때문에 국익을 전혀 생각지 않는다”며 강경한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의원이 국가기밀과 공익제보조차 구분하지 못한다면 자격 상실”이라며 “강 의원은 국회 면책특권 신분에 숨지 말고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사태는 국익을 해치고 한미동맹을 심하게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자칫 한반도 평화의 길까지 가로막는 중대한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이날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통화 유출을 넘어서 국익을 유출한 문제”라며 “당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생각”이라고 예고했다.
자유한국당 일각에서 공익제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법적인 검토를 해보면 된다”고 맞섰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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