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향후 4년간 평균 2.5%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는 것을 막으려면 정부는 규제를 철폐하고 기업은 공격적 투자로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9일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현재 잠재성장률은 2.7%이며 향후 4년(2019∼2022년) 평균은 2.5%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잠재성장률이 2023∼2030년에는 2.3%로 낮아지고 2030년대에는 1%대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잠재성장률 둔화의 주요 원인은 공급 부문의 생산성 저하였다. 보고서는 한국 경제의 성장을 이끈 원동력이 수요 측면보다는 공급 측면의 생산성 증대에 있다 보니 금융위기 이후 지속해서 공급 부문 충격이 축소돼 잠재성장률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한경연 이승석 부연구위원은 “생산성의 하락추세가 빠르게 진행되면 잠재성장률은 제시한 결과보다 더 하락할 수 있다”면서 “잠재성장률의 큰 폭 하락에 대한 어두운 전망은 저성장·저물가 기조의 구조적인 고착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주장했다.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정책 당국과 기업이 선행해야 할 과제도 제시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정책당국은 과감한 구조개혁과 규제철폐를 통해 공급 부문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지속적인 혁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기업 역시 안정적 투자보다는 공격적 투자로의 태세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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