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교폭력·가출·소년범죄 등 위험에 노출된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관련 부처들의 지원 정책을 연계해 사각지대 없애기에 나선다. 부처 정보망을 연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전담인력을 확대해 위기청소년 보호 기관 사이 연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는 17일 서울 용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엔 관련 부처가 함께 위기청소년 보호에 나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우선 정부는 교육부·여가부·보건복지부·경찰청 등 정부 부처가 분절적으로 운영해오던 정보망을 연계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조기 발견해 위기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정책의 연계도 이뤄진다. 복지부가 운영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과 ‘드림스타트’ 사업은 그동안 취약계층의 아동에 국한해 보호 서비스를 제공했다. 정부는 이 시스템과 여가부의 지역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연계해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보호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정보가 학교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도 추진된다.
지자체 청소년 전담 인력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일선 센터 중심으로 청소년 보호 체계가 운영됐다. 정부는 시·군·구에 청소년 정책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수시로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지자체 중심으로 위기청소년 지원방안을 결정해 나갈 방침이다.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지원책도 강화된다. ‘고위기 전담 동반자’가 지정돼 고위기 청소년들을 장기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이들이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기관도 2019년 1곳에서 2021년 2곳으로 늘어난다. 그밖에 진로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 체험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이번 방안은 전체 청소년의 17.7%인 약 78만명으로 추산되는 위기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정부에 따르면 소년범죄·가출·학교폭력 건수는 최근 몇 년간 모두 증가 추세를 보였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관계부처와 모든 지자체가 그간 각자의 역할에서 놓친 부분이 없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부처 간 칸막이 없이 협력하겠다”며 “단 한 명의 아이도 사각지대에 두지 않도록 빈틈없는 사회 안전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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