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미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곧이어 미국 상무부는 화웨이와 70개 계열사를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올린다고 발표했다. 이 명단에 오른 기업은 미국 정부 허가없이는 미국 기업들과 거래할 수 없다. 화웨이는 미국의 불합리한 조치가 심각한 법률적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관세 보복’과 여론전을 넘어 미래기술 분야 등 전방위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의 하나로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 확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행정명령은 미국의 정보통신 기술·서비스에 대한 위협에 대응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미국의 국가안보 등에 위험한 거래를 금지할 권한을 상무장관에게 위임한다”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은 “이 행정명령은 특정 국가나 기업을 지칭하지 않았지만, 미국은 화웨이를 ‘위협’으로 지목하고 동맹국들에 화웨이의 5G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적극 로비를 해왔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가 자사 장비에 백도어(정보를 빼돌리는 뒷문)를 심는 방식으로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미국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한 직후 화웨이와 70개 계열사를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올린다고 발표했다. 이 명단에 오른 기업은 미국 기업과 거래하려면 당국의 허가를 먼저 취득해야만 한다.
미 관리들은 이번 조치로 화웨이가 미국 기업들에서 부품을 공급받는 일부 제품들을 판매하는 게 어려워지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이번 행정명령은 외국의 적대자들로부터 국내 정보통신기술과 서비스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민들은 우리의 데이터와 인프라가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미 상무부는 2016년 3월 중국 통신장비 업체 ZTE(중싱통신)에 대해서도 미국의 제재를 받는 국가에 미국 제품을 재수출한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근거로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 ZTE는 당시 미국 제품을 공급받지 못해 파산 직전까지 갔었다. 미 상무부는 이번 행정명령과 관련해 “화웨이가 미국 국가안보나 대외 정책 이익에 반대되는 활동에 연루됐다”는 결론을 내릴만한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화웨이는 미국 정부가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올리겠다고 하자 강력 반발했다.
화웨이는 중국 언론에 “미국이 화웨이에 제한을 가한다고 해서 미국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도, 미국이 더욱 강력해지는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품질이 낮고 비싼 장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 5세대 이동통신(5G) 구축 과정에서 다른 나라보다 뒤처지게 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웨이는 또 미국의 불합리한 조치가 화웨이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며 심각한 법률적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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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노석철 특파원 schr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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