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맞짱>은 정치권에서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주제를 놓고 찬반 의견을 주고받는 토론 코너입니다. <이슈맞짱>팀은 각 입장을 대변하는 패널을 한 명씩 찾아가 주장을 듣고 각 주장을 영상 대담 형식으로 편집해 독자 여러분께 보여드릴 겁니다. ‘맞짱’의 최종승자가 누가 될지 판단은 독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번 <이슈맞짱> 주제는 ‘청와대 인사실패 논란’입니다. 야당의 반발 속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시한 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지명한 인물이 공직에 적합한지 아닌지 국회가 결론을 내면, 대통령은 이를 참고해 최종적으로 임명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적합 여부조차 결론 내지 못할 정도로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벌써 14명의 장관급 인사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없이 임명됐습니다. 청와대가 고른 인물이 그만큼 엉망이었는지 아니면 야당이 과도한 정치공세를 하는 것인지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립니다.
국민일보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여한 김종민 의원과 자유한국당의 대여투쟁 브레인 역할을 하는 정용기 정책위의장을 만나 정쟁의 뇌관이 된 청와대발 인사 논란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김 의원은 “야당이 사실이 아닌 것을 근거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청와대가 부적격한 인사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임명 강행을 비판하는 야당에 대해서도 “한국의 국회는 인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고 싶다면 개헌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정 의원은 “팩트를 검증하기 위해서 야당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라고 해명을 하라는 데도 인사청문 대상자들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여당이 사실 검증을 방해하고 있다”고 되받아쳤습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이 헌법상의 권한이라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헌법적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와 국민 여론은 무시해도 되는 것이냐”며 “문제가 드러난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상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거취에 대해서도 두 의원의 시각차가 큽니다. 김 의원은 “인물이 아닌 시스템이 문제”라고 진단했지만, 정 의원은 “핑계일 뿐”이라며 ’조조 라인’의 파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 인식이 다른 만큼, 두 의원은 인사청문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다른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①장관(박영선 김연철)과 헌법재판관(이미선) 임명 강행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 vs 민주주의 무시하는 처사
김종민=한국의 인사청문회는 ‘인준청문회’가 아니다. 국회가 대통령이 선택한 사람들이 하자가 있는지 검증함으로써 대통령의 결정에 도움을 주자는 게 인사청문회의 도입 취지다. 그래서 야당의 반대 의견을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가 매번 논쟁인데, 기준은 분명하다.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사실’에 근거하고 국민이 이에 광범위하게 동의한다면 대통령이 생각을 달리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이 아닌 과장과 왜곡이 중심이 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국정의 안전성이 흔들릴 수 있다. 지금의 인사 논란은 후자에 해당한다.
정용기=인사청문회지 인준청문회가 아니라는 얘기는 말장난이다. 인사청문회의 핵심은 검증이다. 검증에서 문제가 드러난 사람은 임명하면 안 되는 것이 상식이고, 이를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갈등이 생긴 것이다.
김종민=인사청문회가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도입된 거라면 한국당의 말이 맞다. 그런데 한국은 대통령 책임제다. 대통령이 내각을 구성하고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대통령제의 핵심이다.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행정권을 위임했는데 무슨 권한으로 국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나. 한국당 주장대로 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용기=대통령의 인사권이 헌법적 권한이면, 국민 여론과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무시해도 되는가. 국민 여론이 그 사람은 안 된다고 하는데도 대통령은 한 번도 아니고 수차례 임명을 강행했다. 법에 있는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하는 게 정치가 아니다. 더구나 한국당은 청와대를 향해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을 끊임없이 하자고 주장했다. 개헌에 답하지 않는 것은 정부·여당이다.
김종민=국민이 반대한다는 것은 왜곡이다. 인사청문회 기사들만 보더라도 야당의 자극적인 주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것들이 태반이다. 왜곡과 과장으로 형성된 여론이 국민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공론 질서에 안 맞는다. 일종의 거짓 선동이다. 이렇게 해서 히틀러가 나오고 문화혁명이 일어난 거다. 정상적인 민주주의라고 보기 어렵다.
②야당의 의혹제기는 가짜뉴스인가 팩트인가
아니면 말고 식 의혹 제기 vs 검증에 협조하지 않았다
김종민=한국당이 도를 넘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한국당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삼성을 몰아붙여 놓고 뒤에서는 남편이 삼성을 상대로 영업해서 수십억의 수임료를 챙겼다’고 한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나. 이미선 헌법재판관도 마찬가지다. 나도 서류상으로는 주식 거래 횟수가 5000여회가 넘는 거로 나와 당황했다. 그런데 청문회를 해보니, 후보자는 18년 동안 한 번도 주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엄밀히 따지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헌법재판관 자격을 논할 만큼 심각한 사안은 아니다. 황교안 대표도 나경원 원내대표도 진실게임을 하려면 정치 인생을 걸고 해야 한다.
정용기=누가 봐도 의심되는 팩트들이 나오고 있다. 후보자들에게 해명과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출하지 않는다. 이 후보자의 남편은 근무시간에 주식거래를 5000회가 넘게 했고, 이 후보자는 남편의 주식 거래와 관련이 있는 재판을 맡았다. 주식거래 원장을 요청해도 몇 달 치만 찔끔 준다. 박 장관에게도 연희동 자택 리모델링 비용 3억원의 불분명한 자금 출처를 해명하라고 했다. 그런데 결국 안 했다. 우리가 제기하는 의혹이 근거 없다는 건 덮어씌우기다.
③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 수석의 책임론
조국이 아닌 시스템 문제 vs 검증 실패 책임지고 사퇴
김종민=조국이란 사람을 너무 미워하지 말고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들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 생각한다.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문재인 정부가 국가정보원과 국군기무사령부의 보고를 받지 않으면서 검증 능력에 공백이 생긴 것은 사실이다. 국정원의 ‘존안 자료’에는 사생활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온갖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는 이를 활용하지 않는다. 위 기관들이 모두 적폐청산의 대상이기도 하고 권력기관 개혁이 가장 큰 국정과제이기 때문이다.
정용기=기무사 국정원을 쑥대밭으로 만든 사람들이 누구인데 인제 와서 국정원 기무사 탓을 하나. 청와대는 장관 후보자들의 문제들을 이미 다 알고 있다고 했다. 문제는 문제점을 검증해놓고도 후보자로 지명하고 임명을 강행하는 것에 있다. 그리고 인사수석은 인사대상자를 추천하고, 민정수석은 이를 검증하는 게 일이다. 수사대상자를 추천하고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다. 대통령은 두 사람을 파면해야 한다.
김종민=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잘했는데 문재인정부 때 문제가 있었다면 조국·조현옥 잘못이 맞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역대 정부에 계속 있지 않았나. 시스템이 문제인데, 두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정용기=현재 시스템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감행하는 것은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다. 중국 후한 때 국정을 농단한 조조가 있었다는데, 조현옥 조국은 문재인 정권의 새로운 ‘조조’다.
④인사청문제도는 문제가 없나?
국회는 정책검증만 vs 도덕성 검증도 중요
김종민=미국은 인사청문회로 낙마하는 장관이 많지 않다. 윤리 검증을 별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고, 국회에서는 정책 검증만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장관 후보자들은 지금까지 거의 다 윤리 검증 때문에 낙마했다. 그 말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책 검증을 안 한다는 얘기다. 청문회에서 사생활만 파헤치니 인사청문회가 황색언론처럼 변질된다. 윤리검증은 더 전문적인 프로세스로 걸러내고, 적격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검증과 능력검증만 공개적인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용기= 유교 문화 속에서 살아온 우리 국민들은 서구의 유권자들과 다르다. 업무 능력도 중요하지만, 도덕성 검증도 철저히 하기를 유권자들이 바란다. 국민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인물들을 추천해 놓고 인제 와서 도덕성 검증을 국회에서 하지 말자고 하면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얻을 수 있겠나. 물론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문제는 별개로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지금 신상털이식 인사청문제도가 문제라고 하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다.
⑤인사청문회 개선 방향은?
별도 윤리검증 기구 vs 청문회 기간 확대
김종민=별도의 윤리 검증 기구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4월 내에 발의하려고 한다. 민정수석실에서 행정관 몇 명으로 공직 후보자를 검증하기가 쉽지 않다. 검찰·경찰·금융위·국세청·감사원 직원들이 파견되는 별도의 검증 기구를 행정부 산하에 두고 민정수석실은 정무적 판단만 하게 만들어야 한다. 지금의 인사혁신처도 합의제 기구인 중앙인사위원회로 바꾸는 것이 맞다고 본다.
정용기=정책검증이 안 되는 것은 인사청문회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이다. 이번에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내 청문 기간을 늘리도록 했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없도록 숙려기간도 도입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바로 재송부를 요청하고, 그것이 불발되면 임명을 강행하는 게 관행이었는데, 대통령에게 좀 더 생각할 시간을 준 것이다.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허위진술을 할 수 없도록 처벌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후보자들을 더 잘 검증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게 인사청문회의 본질을 살리는 길이라 생각한다.
⑥상대방을 향한 마지막 한마디
민심 조작하지 말라 vs 대통령이 결단해야
김종민=야당의 힘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야당은 국민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민심을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국당이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이 정치 자체를 불신하게 될 것이고 한국당에도 냉정한 평가를 할 것이라고 본다. 여야가 내탓네탓 하지 말고 정치 수준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한다. 한국당이 깊이 좀 생각해달라.
정용기=대통령이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보신다면 해답이 보일 거다. 대통령이 국민과 야당에 사과하고 꼬인 인사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결단해야 한다.
심우삼 신재희 기자, 영상=차인선 PD sa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