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전자결재 방식으로 두 재판관을 임명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 “이 후보자 임명은 좌파 독재의 마지막 키”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한국당은 주말 사이 대규모 장외 집회를 예고했고 결국 당분간 정국이 경색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19일 낮 12시 40분(한국시간)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결재했다”고 설명했다.
전임 두 재판관의 임기가 18일 종료됐지만, 국회는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실패했다. 이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기 때문이다. 결국 문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 없이 임명 강행 수순을 밟았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으로 4월 임시국회는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한국당은 임명을 강행할 경우 강력한 대여투쟁에 나서겠다고 수차례 경고했다. 황교안 대표는 “만약 대통령이 끝끝내 이 후보자 이명을 강행한다면 우리 당은 원내·외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강행하면 원내·외 투쟁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도 이 후보자 임명을 반대해왔다. 평화당은 이날 임명 이후 논평을 통해 “절반의 국민이 부적격이라고 판단한 후보에 대한 청와대의 임명강행은 향후 개혁추진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청와대가 이 사태를 어떻게 마무리할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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