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인 정종욱 기독법률가회(CLF) 연구위원장은 헌법재판소 판결의 의미를 되짚었다. 정 변호사는 “헌재에서는 임신과 출산, 육아는 여성의 삶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자기결정권의 영역으로 해석했다”며 “사회 분위기 등을 고려할 때 예상이 가능했던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시작된 토론에 참여한 패널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백소영 강남대 교수는 이번 판결이 ‘낙태를 해도 된다’라고 받아들이는 시각을 경계했다. 백 교수는 “일부에서는 미국 낙태 찬성 진영의 이름인 프로초이스(Pro-choice)를 ‘낙태할 자유’라고 번역했다”며 “‘출산의 선택’(Procreative choice)라는 단어가 의미를 가장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산을 포기한 이들을 낙태하고 싶어 안달 난 이기적인 이들로 치부하는 시각은 지양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문시영 남서울대 교수는 공공신학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을 꺼냈다. 문 교수는 “헌재 판결을 두고 교회가 ‘공공성’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 “낙태 문제를 기독교와 여성의 대결하는 구도로 만들 것이 아니라, 판결 이후 한국교회의 과제에 대한 공공신학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헌재 판결에서 자세히 다뤄지지 않은 영역에서는 이견이 오갔다. 전문가들은 낙태 허용 시점에 대한 문제를 가장 큰 고민거리로 꼽는다. 세계보건기구(WHO)와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임신 22주를 기준으로 태아의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홍순철 구로고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헌재도 마음껏 낙태하라는 취지로 판결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낙태 시술은 8~9주 사이가 안전하고 이후에는 위험해지기 때문에 9주 이내 시술을 허용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시술을 집행하는 입장도 피력했다. 그는 “한 명의 태아라도 살리는 입장에서, 많은 의사들이 시술을 고통스러워 할 것”이라며 “가능하다면 전국에 있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전담하면 좋겠다”고 했다.
반면 달밤 믿는페미 활동가는 “조건 및 시기에 대한 제한 없이 여성의 선택으로 낙태가 가능해야 한다”며 “어느 시기나 안전하게 시술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고 주장했다. 또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경우 피임접근권이나 정보가 부족해 적당한 시기와 장소를 찾지 못할 수 있다”며 “어느 곳에서나 시술을 받을 수 있을 때 판결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낙태에 대한 찬반을 넘어 한국교회의 역할에 대한 고민도 이어졌다. 시술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미혼모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었다. 김현철 전 프로라이프 대표는 “미혼부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교회가 미혼모를 바라보는 눈길이 따뜻해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백 교수는 구세군의 사례를 들면서 “교회가 미혼부모를 감싸안을 역량이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황윤태 기자 trul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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