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1일 형법상 낙태죄를 삭제하고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결정 전인 이날 오전 국회 상무위원회의에서 “여성의 임신중절을 더 이상 범죄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범죄시할 것은 여성에게 원치 않는 임신의 책임과 위험을 전가하는 낙태죄 그 자체”라며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다. 여성에 대한 굴레를 끝내는 입법에 여야 의원님들 모두의 동참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임신중절은 흑백논리와 이분법으로 접근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라며 “국가의 역할은 더 이상 여성의 몸을 통제해 인구를 유지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누구나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가운데 25개국은 임신 초기 임부 요청으로 임신중절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며 “가톨릭 인구가 90%에 달하는 아일랜드도 올해부터 임신중절을 비범죄화했다”고 부연했다.
헌재는 11일 오후 3시 자기 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에 헌법 불합치를 결정했다. 국회는 2020년 12월 31까지 낙태죄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신유미 인턴기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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